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2년 빌라왕 사태 (문단 편집) == 기타 == * 이미 경매에 넘어간 경우 소위 경매꾼들의 먹잇감이 돼 버렸는데 내용이 가관이다. 낙찰자가 경매로 매입한 주택을 담보로 또다시 대출을 받아 경매를 통해 다른 건물을 낙찰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경매에 넘어간 곳을 낙찰받기로 각오한 피해자도 있었는데 문제는 경매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사망한 빌라왕의 채납액이 너무 커서 경매를 취소시켜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2023년 4월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전입 신고 후에 발생한 세금채납에 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대책이라고 여겨진다. 세입자들이 세금채납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쩌다 운이 좋은 극소수일 뿐이라는 것. 정부에서 경매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지만 이것도 강제할 수는 없다. 대출이 있었을 경우 금융기업에서도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유예는 말 그대로 얼마간 시간이 생길 뿐이라 어차피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 우선매수권이 생긴다 해도 대출받아서 낙찰받아야 하는 입장일 텐데 입찰가보다 높게 측정해서 확정적으로 낙찰받아야 할 판이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매입할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 있었다면 애초에 입주를 할 이유가 없다 보니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뿐인 데다 사기피해금액조차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 한 경매 유튜버가 '협박문구 가득한 인천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했다가 비판받았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는일이 있었다. 이 사태로 인해 경매로 넘어간 곳을 반값에 낙찰받았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물어줄 필요도 없다고 강조한 영상이었는데 매물이 쏟아지면 호재라거나 줍줍했다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목숨까지걸었거나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일까지 생긴 상황에서 보란듯이 이런 건물을 어떻게든 붙잡으라며 부추기는 영상을 그 건물 앞에서 찍어서 업데이트하는 행위가 피해자들을 능욕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화가 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피해자들이 아예 낙찰받으려고 경매에 참여해도 낙찰을 못 받는데 '''경매꾼들은 뒤에서 히히덕'''대고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눈물을 보이데다가 경매업체 직원은 ''''멍청해서 당한 거다''''라는 말까지 하는 기괴하고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소위 경매꾼들이 이번에 경매로 넘어간 곳을 노다지로 보고 모여들었다고 한다. 낙찰받은 개인들 중 60% 가량이 인천 외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투자인 것으로 보고 법인들은 은행, 저축은행, 자산관리공사, 대부업체까지 뛰어들었다. 이 법인들의 목적은 의외로 단순한데 최대한 빨리 낙찰받아 팔아넘겨서 남 씨에게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이다. 경매가 잠시 유예됐지만 조만간 속행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전국구 규모로 퍼질 가능성이 예측된 가운데 경기도 구리시와 대전에서도 발생했고 구리시는 중계업자를 포함한 20여 명을 입건했으며[[https://youtu.be/qWdQo33LRPU|#]] 전남지역과 광주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 하나의 건물로 4번의 대출을 받는 방식도 발견됐다. 깡통주책 집주인이 가짜 세입자들을 모집하고 가짜 세입자들은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금융권 실사를 속여서 대출을 끌어모았다. 여기에서 무주택 청년지원 전세 대출이 이용했다. [[https://youtu.be/hENfyJ2HC0c|#]] * 이 사태에 관련된 일당들 약 50여 명의 대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이 아닌 상호금융을 이용했고 몇 명이 한 곳에서 대출받고 한도가 차면 다른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출액은 약 2,400억 원, 전국 180여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대출금 상환이 안 되자 부실채권으로 팔아버린 곳도 있으며 2022년 초에 부실채권으로 넘긴 곳까지 있었다. 건축왕이라고 불렸던 남 모씨의 딸도 약 170억 원을 빌렸다. LH투가 사태 당시에도 상호금융이 투기꾼들의 돈줄이었는데 달라진 게 없었던 것.[[https://youtu.be/yQl8X94yxCo|#]] * LH도 남 모씨의 오피스텔등 60채를 매입 임대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높게 매입했다고 한다. 남 씨는 이 사건이 터지자 세입자들에게 LH의 매입가를 근거로 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LH 인천지역본부에서는 매입임대를 담당했던 간부가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미분양 주택을 비싸게 사들였다가 적발되어 파면된 사례도 확인됐다. [[https://youtu.be/lVrs1pakxKI|#]] * 뉴스들마다 피해자 구재 대책이나 빌라왕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으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지만 간혹 피해자들에게 [[누가 칼들고 협박함?|누가 칼 들고 위험한 전세 살라 협박했냐]]는 등의 악플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직접 당해 보지 않으면 쉬이 체감하지 못한다. 사기를 치기 위해 서류조작, 통정매매, 업&다운계약이 기본이고 세입자가 임차권등기와 입주를 마치는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근저당을 걸어 임차권등기를 후순위로 밀어내거나 건물이 올라간 날 주인을 바꾸는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작정하고 속이려고 드는 조직 앞에서 일반인들은 중개인을 믿고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다. 본인들이 알아보고 진행하려고 해도 건물주나 집주인이 중개인을 통해서만 진행한다고 고집하면 어쩔 수 없다. 피해세입자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조금 더 싼 곳을 찾았다거나 아예 공인중개사들을 대거 포섭하고 중개법인까지 설립해놓고 사기를 치는 일당들에게 장악되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고 정보의 균형 역시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기꾼들의 그물망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의사, 간호사, 교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 재직하는 고소득자, 심지어 지상파 방송사에 재직하는 언론인 등 소위 말하는 '식자층'도 모자라 '공무원'조차 피해를 입었다. 이토록 많은 피해자가 나온 것이 과연 사기 피해자들이 모두 멍청해서였겠는가? 과거 한 방송에서 부동산 사기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던 중 짜여진 판이면 동업자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 해당 부동산 전문가조차도 운이 좋아서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에 사실을 알게 됐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을 정도다. 지금까지 본인에게 문제가 없었다는 건 운이 잘 따라 준 것뿐이지 뛰어난 감이나 사기 등에 관련해서 조심성이 있고 잘 알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걸 강조했다. * 피해자들중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피해자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짜 놓은 판 위에서는 같은 선수도 속일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청년층들을 속이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입주할 주택에 관련된 다양한 서류를 떼서 확인하고 어떤 집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도 수많은 경험자들과 사례들을 함축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지만 이 사태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었거나 경험해 볼 일 없는 갭투자, 다세대주택 매입, 대출, 건축, 부동산 중개인들까지 총 동원한 대규모 사기라서 아는 사람들보다 더 쉽게 속일 수 있었다. * 2022년 빌라왕 사태로 인해 전세 기피 현상과 부동산 중개인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월세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아니나다를까 월세사기도 등장했다. 각종 사이트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이유로 비어있는 집 상태의 건물들을 알아낸 뒤 각종 어플을 사용해 자신이 집주인처럼 행사하면서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이다. 전세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의 월세 역시 보증금으로 월세의 2배를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을 맡겨 놓아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었다. 한 사람이 서울, 부산 등의 지역에서 120여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상대적으로 소액이라고 하지만 피해 금액을 단순하게 합산만 해봐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https://youtu.be/c_kb2DwJFsk|#]] * JTBC는 건축왕이라는 말 대신 건축사기단으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 * MBC 소속의 남효정 기자도 피해자가 됐는데 전세사기를 알고 난 뒤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수 개월'''의 여정을 뉴스로 만들었다. 각종 내용증명, 분쟁조정상담, 전 월세 종합지원 센터, HUG, 은행,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등등 서류는 서류대로 떼야 하고 각종 기관 등 여기저기 다녀야 하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알려주기는커녕 '''개인이 알아서 떼서 수많은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고 심지어 법원마다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시간마저 오래 걸리는 등의 상황을 '''재현이 아니라 직접 자료로 남겨서 뉴스로 보여줬다.''' 남 기자의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지 1개월이 지났는데 등기명령이 나오지 않아 연락해 보자 기다리라는 말 만 돌아오고 2주 뒤 다시 확인해 본 결과 법원 직원이 추가 서류 요구를 까먹고 통보하지 않았다. 즉,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지 1개월 하고 절반이 지난 상태인데 법원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구서를 __깜빡하여__ 발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연락을 안했다면 그냥 날려먹었을 상황이었다. 등기명령에도 두 달이 걸린 것. 등기부등본 반영에도 2주가 더 걸렸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기도했다. 사태에 관련된 일처리 자체가 제대로 된 순서도 없고 제대로 매끄럽게 이뤄지지도 않았음을 자신의 피눈물로 보여준 뉴스가 아닐 수 없다. 뉴스를 보고 많은 이들이 안쓰러워하면서도 슬퍼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아서 집배원과 통화하는 부분이다. 집배원에게 답변을 들은 후 앞날이 아득해지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금방이라도 흐느낄 것 같이 떨리는 목소리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어 많은 시청자들을 덩달아 눈물짓게 했다. [[https://youtu.be/HlDTWS93G7c|#]] * 기존과 같은 방식이지만 더 과감하게 사기를 치는 방식이 등장했다. 연루된 사람 중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중개인. 기존과 같이 매입할 주택의 90%를 대출받아 다가구주택을 하나 매입한 임차인 A와 일당들은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세우고 세입자를 받는 부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하지만 중개인이 나서서 '''융자가 있긴 한데 당신은 선순위 임차인이다''' 안심시키고 전세계약을 성사시켰다. 이전까지는 부동산이 보상하겠다는 방식이 동원했지만 선순위임차인이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되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속인 것이다. 사기 일당은 갭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떨어질줄 몰랐다며 사기가 아니라는 개소리나 했지만 중개인이 세입자들을 속였고 세입자에게 이미 경매가 진행 중임을 밝히지도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 심지어 경매가 끝나 버린 주택까지 있는 걸로 보아 이번에 빠르게 정리하고 발을 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매가 낙찰된 주택 세입자의 피해복구는 불가능해졌다. [[https://youtu.be/HlDTWS93G7c|#]]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